정부가 주택공급 전담 조직을 21년 만에 상설화하며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겼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실장급 상설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4대 공공기관장도 함께해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택지개발, 도심공급,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타워다.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주택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조직은 공공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주도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개 정책관,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성, 유휴부지 발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전담하며 공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급본부는 공급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신도시와 노후 도시를 아우르는 ‘선순환 공급 구조’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거 안정을 보여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 성과 창출,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실행 체계 구축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도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인허가부터 보상, 착공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공급 체계를 구축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여진기자 (komisun37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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