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진실을 묻어 놓겠다는 건설사 현대건설 의 민낮
한 시행사가 20여 년간 160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의 결말은 결국 '파산'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의 '불법 계약'과 '문서 위조'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사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동안, 시행사(유진종합건설)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도산하는 '구조적 갑을 문제'의 민낯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은 '불법'으로 4천억 꿀꺽?…피해자는 '10원' 한 푼 못 받아
취재 결과, 이번 사태의 쟁점은 대기업 건설사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기업(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 '불법 계약'과 '문서 위조'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보유한 '법, 조직, 힘, 자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부를 창조하고,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약자인 시행사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당 건설사는 무려 4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한 반면, 피해를 본 시행사는 10원 한 푼 받지 못한 채 도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사법 정의는 물론, 세법마저 실종된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격분하고 있다. 위험(리스크)은 외주화하고 수익은 독점하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의 민낯'…공정성 붕괴에 사법 시스템 의문까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성과 우리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힌 시행사(유진종합건설) 관계자는 "건설사(현대건설)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없이는 이와 같은 '을'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가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 사후 건설사 관계 맺기 감별 및 유의 사항 포인트
1.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 - 대기업처럼 '조직과 힘, 자금'으로 약자를 찍어누르는 불법 행위, '문서 위조'나 '불법 계약' 원금만 배상하게
- 하는 것이 아닌 수십 배로 페널틱 물림.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엄정 처벌:
-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높임
3.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대폭 강화 : 내부 고발을 한 사람 보호, 정당한 보상 시스템 구축
-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 확대 및 실질화:
- - 대기업의 법적, 자금적 방어에 막힘 약자의 투쟁 한계 개선
- -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건설 공사 하도급 분쟁을 더 적극적으로 심사·조정하고, 그 결과를 강제할 수
- 있는 권한과 패널티 강화
- 5.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 ‘사법살인’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 의지 부족
- 6.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 및 전담 기구 신설: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
- 적극적인 집행 효과 기대 불법 부당행위 강력 의지로 개입 필요
사기에 휘말리지 않을려면 알아야 할 일반상식
사전 예방: 계약 전 철저한 실사 및 신원 확인 :
1. 계약 전 철저한 실사 및 신원 확인:
- 상대방 이력 꼼꼼히 체크 : 계약 회사의 과거 송사, 평판, 재무 상태 정보 확인
- 관계자 증명 자료 요청 : 실체 없는 유령 회사 확인 담당자 계약 권한 유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증명자료)
2. 모든 계약서의 전문 법률 검토 의무화:
- 전문 변호사 투입: 약관이 복잡하거나 금액 규모가 크며 불공정 조항 고침
- 불법 및 불공정 조항 명시 금지: 계약서 불법적 내용 포함하지 못하게 명문화 위반시 강력 한 페날티 부과
3. 디지털 계약 시스템 및 블록체인 도입 적극 검토:
- 위변조 불가능한 시스템: 계약 과정 블록체인 디지털 계약 시스템 전환 원천적 위변조 방지
4. 계약 과정 및 중요 문서 철저히 기록 관리:
- 계약과 관련 회의록, 이메일, 문자 등 보존: 의사 소통 기록 빠짐없이 보존 , 분쟁시 강력 증거 로 활용
사후 대응: 위조범들 뿌리 뽑기
- 1. 즉각적인 법률 전문가 선임 및 상담: 변호사의 조력 사문서 위조, 불법 계약, 일반인 대응 쉽지않아 사건
초기 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 대응 전략 세움
2. 증거 수집 및 보전:
- 원본 확보 : 필적, 인영 등 확보 (문서 감정의 핵심 증거 확보)
- 관련 자료 총동원 : 위조 및 불법 계약 정황(통화 기록, 이메일,회의록, CCTV 등)확보 디지털포렌식전문가
- - 목격자 진술 확보 :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자 진술 확보
3. 민사 소송 제기: 계약 무효화 및 손해배상 청구:
- 불법 계약의 무효화: 위조된 문서로 체결된 계약이나 강박, 기망 등에 의한 불법적인 계약은 '무효'를 주장
이행될 불필요가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취한 부당한 이득은 전부 환수
4. 가처분 신청 등 임시 조치:
- 피해 확산 방지: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즉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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