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이 오는 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월 22일 AI 기본법의 전 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마련됐다. 고영향 AI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 핵심 규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기술은 이미 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실행력은 국내 AI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반면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은 AI 기본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산업계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책 당국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기업과 스타트업,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AI 투명성·책임성 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는 단순한 규제 도입 여부를 넘어, 현장의 기술 환경과 사업 구조를 반영한 제도 설계 가능성에 맞춰 진행된다. 기업과 스타트업이 축적해 온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학계와 정책 담당자가 이를 제도 논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다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AI 투명성과 책임성 논의의 취지를 기술 규제 강화가 아닌 신뢰 구축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산업과 정책이 함께 기준을 만들어 가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이번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I와 디지털, 무역, ESG,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입법과 정책을 분석한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국책연구기관과의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과 정책 이해를 지원하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다. 산업 현장의 경험을 정책 논의에 반영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규제의 완성도는 법 조항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로 평가된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논의는 AI 기본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코딧(CODIT) 소개
코딧은 OECD 출신 정지은 대표가 2020년 설립한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으로, 국회 및 정부의 정책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코딧은 자체 보유한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실시간 알림과 번역 기능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B2B SaaS 형태로 규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는 코딧이 국내 최초로 알려져 있다.
2022년 프리시리즈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코딧은 FORTUNE 500대 탑 티어 기업과 국내 대기업, 유니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일본시장에 진출해 '코딧재팬'을 출시했으며, 현재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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