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6년을 목표로 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재정과 기술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설비 도입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는 총 5,3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도보다 3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일곱 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됐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 설비를 구매할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안전 투자를 미뤄왔던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공정개선 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재해 예방 설비와 제조·서비스업의 위험기계 방호장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 예방 설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배정된다.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환기 설비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장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자격과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여전히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고 예방 설비 확충을 통해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 재정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정책이다.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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