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ccbs한국방송]
저널리스트 전충구기자
jeon5428@hanmail.net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유지원)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 환경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18일간 진행되었으며,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 가맹사업 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실태조사 결과 요약
이번 조사는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 ▲구입강제품목 거래에 따른 경영 부담 ▲최근 가맹사업법령 개정 이후 변화 체감 ▲가맹점사업자의 제도 개선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 분석 : 사실상 모든 가맹점주가 강제 구매 경험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품목 대비 구입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본부의 구입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탄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구입강제품목으로 인한 경영 부담 : 수익성 악화 및 높은 가격 부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가맹점사업자는 66%에 달했습니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중 10~30% 정도 비싸다는 의견이 53.6%, 심지어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가격 부담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제도변화 현장 체감 현실 : 낮은 가맹점주 의견 반영률
구입강제품목 불리 변경 시 협의가 실시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제도 개선 의견 : 투명성과 합의 절차 강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공개 의무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 마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센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와 함께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 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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