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설정하며 ‘경제 재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반도체산업 지원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의지도 담겼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성장률의 수치보다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오늘의 청년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누군가는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누군가는 불안정한 단기계약직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이 “청년 고용 절벽은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며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거나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교육과 고용을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
첫째, 대학 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해야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이 청년 고용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제 감면, 기술 지원, 금융 보증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에 나서는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야 혁신이 생긴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고령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인도적 접근이지만, 동시에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무 연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 간 고용 교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력이 풍부한 세대가 청년에게 현장을 인수인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전환형 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험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청년은 기회를 얻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고용은 한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이다. 고용·교육·산업·지방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또한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청년을 위한 국가 역량 총동원’은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이 웃는 나라가 진정한 성장이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청년이 일할 수 없고, 땀흘린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는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다.
청년이 노력하면 기회를 얻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며,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이다.
이제는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웃는 사회가 곧 희망의 나라이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