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증가와 양육 부담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비와 육아 필수재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도는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출산 이후 초기 양육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생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영유아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치료 이후 이어지는 양육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가 크게 늘었다. 출생 체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기존 기준은 올해부터 4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출생 체중 1킬로그램 미만의 초저체중아는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인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거나 출생 체중 2.5킬로그램 미만의 저체중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출생 직후 고도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반복적인 치료와 장기 관리가 필요한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비 지원과 함께 양육 초기 필수 지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매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바우처가 제공되며,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 원 상당의 조제분유 바우처도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3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약 428만 원에서 536만 원으로 완화된다. 도는 기준 완화로 인해 고정적인 육아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의료 지원과 생활 지원을 분리하지 않고, 출생 직후부터 양육 초기까지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양육비 부담으로 생활 안정이 흔들리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전국 공통 제도 개편 사항임을 강조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와 육아 필수재 지원 강화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은 물론, 저출생 문제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전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의료비·육아 필수재 지원 확대는 출산 이후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신생아 건강 보호와 양육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이번 정책이 저출생 대응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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