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오랜 시간 잊혔거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금융 자산이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남아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중단된 예금, 적금, 그리고 미 수령 보험금과 같은 휴면 금융 자산이 수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이러한 '잠자는 금융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특히, 환급 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휴면 금융자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모범적인 관리 사례는 전체 금융권과 공유하여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각 금융사의 휴면 금융자산 현황과 고객 환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미청구 자산을 안내하고 찾아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금융 자산은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면 휴면 금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 예금 및 보험금은 총 2조 4,95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원권리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조 3,876억 원으로, 전체 지급률은 5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숨겨진 자금의 늪
특히 이러한 휴면 금융자산 문제는 고령층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발생한 휴면 예금 중 65세 이상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무려 44.7%에 달했습니다. 휴면 보험금을 포함하면 총 948억 원 규모로, 이는 전체 출연액의 29.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들의 자산에 대한 지급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차주의 휴면 예금 160억 원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억 원에 그쳤으며, 휴면 보험금은 788억 원 중에서 160억 원만 고객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전체 948억 원 중 고작 246억 원만이 환급되어 25.9%라는 저조한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층의 휴면 예금 발생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휴면 예금 발생액은 2021년 103억 원에서 작년 160억 원으로 55.3% 증가했으며, 휴면 보험금 또한 같은 기간 182억 원에서 788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관리 강화 방안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이 휴면 금융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휴면 금융자산이 최종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고객 환급률이 낮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휴면 금융자산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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