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히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첨부 자료
1.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요
2. 인처시의회 전경 사진
공청회 개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요
일 시: 1월 16일.(금) 15: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주최/주관: 인천광역시의회
주 제: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방향
참석대상: 약 50명 내외
- 지정토론자, 관계 공무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및 인하대학교 관계자 등
지정토론자: 6명
- 사 회 자: 이단비(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경과보고: 유광호(인천시 법무담당관)
- 토 론 자: 4명
․ 변 호 사: 조용주(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 대 학 교: 김현진(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 론 인: 박범준(인천일보 정치부장)
․ 시민단체: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진행순서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부 (개회) | 【 1부 사회자 : 입법정책담당 】 | |||
15:00～15:02 | 2´ | ◦ 개회 및 국민의례 |
| |
15:02～15:05 | 3´ | ◦ 참석내빈 소개 |
| |
15:05～15:10 | 5´ | ◦ 개회사 | 의장 | |
15:10～15:15 | 5´ | ◦ 인사말씀(축사) |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최정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손영화) | |
2부 (토론) | 【 2부 사회자 : 이단비 의원 】 | |||
15:15～15:25 | 10´ | ◦ 경과보고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인천시 법무담당관 | |
15:25~16:25 | 60´ | ◦ 자유토론(지정토론자) - 조용주(인천지방변호사회) - 김현진(인하대학교) - 박범준(인천일보) -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
16:25~16:30 | 5´ | ◦ 질의답변 |
| |
16:30~ | 5´ | ◦ 마무리 및 폐회 |
| |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