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심의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선의의 경영 활동이 예기치 않게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민근 변호사는 명예훼손 고소, 횡령·배임 혐의, 투자 사기 누명, 직장 내 성범죄 무고,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성범죄 오해, 계약 사기로 오인받는 상황 등 CEO들이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별 예방법과 대처 전략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특히 평소 업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계약서 작성,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위험 신호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만약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초기 72시간 내 해야 할 대응과 수사기관 조사 시 주의사항 등 단계별 대처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조민근 변호사는 사법시험 51회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공익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관 등을 역임하며 형사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법인 안심의 대표변호사로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과 재판 단계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정당한 경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민근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무고나 사기 혐의는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예방적 시스템을 갖춰두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증거와 기록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안심은 2020년 설립 이후 20여명의 변호사들이 민사·형사·이혼·상속·지식재산·부동산 등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보호해왔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높은 영장기각률, 불기소 결정 및 무죄 판결을 통한 높은 성공률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유통업체 대표는 "형사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지를 알려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특히 일상 업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체크리스트가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조민근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서, 혹은 준비가 부족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거나 오랜 시간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경영인들을 많이 봤다"며 "이번 특강이 그런 억울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심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기업 대상 형사 리스크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4시간 긴급 상담 시스템을 통해 예기치 못한 법률 위기에도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신속한 온라인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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