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에 교육행정까지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한 오석진 전 교육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교육행정까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존립과 미래세대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행정통합 추진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석진 전 교육국장은 “교육은 행정의 하위 기능이나 부속물이 아닌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공공영역의 핵심 가치인데도 교육행정 통합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교육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이 근본적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제가 다르다는 점이야 말로 교육행정 통합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근거다” 라고 주장했다.
오 전국장은 그 근거로 “광역도시인 대전은 과밀학급 해소와 도심 간 교육격차,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이 핵심과제인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 및 학교소멸 위기, 농산어촌·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상이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기초단위까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애초에 단일한 교육행정 체계와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은 헌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전 국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 논의가 학생·학부모·교사·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참여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교육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와 행정, 다시 말해 ‘교 육 패싱’이며 숙의 없는 통합과 합의 없는 결정은 갈등과 혼란 만을 남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석진 전 국장은 이에 따라 ‘행정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되는 교육행정 통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추진되는 교육행정 통합을 즉각 중단’하며.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 선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행정 통합 여부는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 등 교육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4대 원칙과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도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헌법과 교육자치법에 부합하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오석진 전 교육국장은 “교육은 헌법이 지켜야 할 가치이며,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지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라면서 “교육은 통합보다 자치, 광역보다 기초, 획일성보다 다양성 속에서 성장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로, 효율이 아니라 책임으로, 정치가 아니라 교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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