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져 온 한국 사회의 변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도시와 지역, 생활공간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제도와 선거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공간 정책을 통해 구현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과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 전환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공유되었다.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을 통해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은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상징성과 문화성을 담은 ‘진짜성’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민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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