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가 병원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역과 일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모범 사례를 발굴해 총 28건에 대해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급여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부산 부산진구를 포함한 전국 15개 기초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운영 수준, 재가 의료급여 추진 성과, 부당이득금 관리 체계, 사업 홍보 등 13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수급자 삶의 변화와 제도 정착도를 함께 살핀 것이 특징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급여 분야의 우수 사례는 ‘2025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별도로 선정됐다. 전국 의료급여관리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5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례관리 부문 5건, 재가 의료급여 부문 5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호사 면허를 갖춘 의료급여관리사가 가정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기 상담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을 돕고, 외래 이용이 잦은 수급자의 질환과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역시 주요 역할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소속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한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며, 사례관리의 현장성과 지속성을 보여줬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부문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의료급여 제도의 역사와 의미를 짚었다. 그는 의료급여가 1977년 의료보호제도로 출발해 수십 년간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방정부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현장 헌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수립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제도가 병원 중심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관리와 재가급여 성과 공유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 확산과 제도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더 이상 의료비 보조에 머무르지 않는다. 삶의 공간에서 치료와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연결될 때 의료급여의 사회적 가치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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