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이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전체 1만6,589학급 가운데 3,545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돼 과밀학급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6.8%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학교급과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0.9%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는 37.7%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는 24.5%였다. 개별 학교 기준으로는 창원 용호초가 평균 26.8명, 김해 장유중이 30.4명, 양산여고가 30.9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60.4%로 가장 높았고, 양산 57.1%, 거제 48.5%, 창원 38.8% 순으로 나타났다. 진주를 제외한 도내 주요 대도시 권역 전반에서 과밀학급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손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배경으로 신도심 지역으로의 학생 쏠림 현상을 짚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학교 신설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 단기적 대응이 문제를 누적시켜 왔다는 인식을 밝혔다.
특히 학교용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매입이 지연된 김해 장유 신문1초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신설과 과밀 해소 정책 전반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대응에 그쳐온 방식 역시 한계로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과밀학급 실태조사,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책 자문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사례가 된다.
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 문제와 달리, 김해·양산·거제·창원 등 대도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 논의를 계기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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