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3천호, 공급 시계 빨라진다
LH 직접시행 전환… 1월 30일부터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천 가구의 공급 시기가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오는 1월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을 공공이 직접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LH 직접시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는 해당 방안이 실제 사업으로 옮겨지는 첫 사례다. 공모 대상지는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로, 인천과 경기 북부·남부를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검단 서구 마전동(766호), △인천 영종 중구 운남동(565호), △경기 양주 회천 덕계동·회정동(1,172호), △경기 오산 부산동(366호) 등 총 3천여 가구 규모다.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선택형·10년 임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60㎡ 이하부터 85㎡까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이들 단지는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도시철도와 광역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이른 시점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방식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통상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 민간주택이 착공되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이다.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9·7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접시행과 함께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1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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