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1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2026년 목표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기존 30개월 소요되던 절차를 약 6개월로 단축, 총 사업기간을 2년 이상 줄이는 혁신적 속도체계로 추진된다.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LH), 정비사업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 기반 디지털 인증 서비스(LX) 도입 등으로 정비 절차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LH·HUG·부동산원 등 7개 기관 ‘정비 원팀’ 구축
이번 회의에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LH는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을, HUG는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을 담당하며,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사전 컨설팅을 맡는다. 또한 법제연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은 단순한 행정적 협조를 넘어 정비지원기구가 하나의 ‘주택공급 추진 원팀’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비사업… 부산·대전·인천 등 확장 추진
정비사업의 범위는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전,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각 광역시의 기본계획을 신속히 승인할 방침이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며, 주민 대상 사업절차 안내, 제도 설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된다.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은 정비계획 사전 검토 및 교통 인프라 연계 전략을 마련해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 주민 중심 정책 전환…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주민 소통 강화를 꼽았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 순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정비 절차, 동의율 확보 방안, 재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6년까지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택공급 기반 확립, 주거 안정 ‘속도’ 올린다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이번 점검회의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정비사업 실행력 검증 무대’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올해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도시별 정비모델 표준화, 주민참여 제도 고도화,
공공·민간 협력구조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 체계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 속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면 주민의 불안이 줄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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