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의 상반기 집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연초부터 주요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여 상반기 중 기금 집행률 7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장애인 고용 관련 기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예산 집행 여부 확인을 넘어, 재정 투입이 실제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 모집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1월 말 기준 약 1천3백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약 13% 수준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제도도 주목된다.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며, 오는 4월부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재정 집행 점검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기업은 물류 관리와 카페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무 특성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업무 배치로 장애인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 실장은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은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 환경 변화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무훈련과 고용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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