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와 지역 주민 간 행정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 민원인이 밀양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안은 앞서 제기된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장 간담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행정 처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희락 밀양얼음골압구정계곡 대표는 호박소 얼음골 계곡 일대에서 유사 업종이 27곳 가량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자신은 식당과 주차장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14년 간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조건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특정인에게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 집행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공식 면담은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으로, 이 씨를 포함해 100명의 탄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민 단체와 지역 주민 대표 등 14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다. 면담은 밀양 시장과의 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얼음골 계곡 영업과 관련한 행정 처리의 공정성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씨는 그동안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특정 주민들의 입장에 치우친 대응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른 행정 처리와 공정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얼음골 계곡 영업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 귀농·이주 정책의 형평성, 장애인 복지와 인권 보호,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개인 민원을 넘어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된 사안인 만큼, 밀양시가 면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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