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이행을 ‘성과’로 치환한 성과지표의 맹점 광역교통개선분담금 100% 의존 사업, 시비 투입 ‘0원’ 속 시 행정력 한계 노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남양주시가 발표한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연장’ 사업의 이행률 85%는 고무적인 수치로 보이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행정의 전형적인 ‘수치 부풀리기’와 ‘책임 회피성 지표 관리’가 드러난다. 본지는 시가 공개한 공약 이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효성을 정밀 진단했다.
사진 : 주광덕 시장의 남양주시 교통망 설명 사진
1. 지표의 왜곡: ‘착공 없는’ 이행률 85%의 실체
남양주시가 제시한 2025년 9월 기준 이행률 85%는 실질적인 공사 진척도가 아닌, 경기도 주도의 행정 절차(입찰 및 계약의뢰) 수행에 근거하고 있다.
- - 공약 목표의 미달성: 당초 민선 8기 임기 내 목표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이었다.
- - 일정 지연의 공식화: 그러나 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여전히 ‘설계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 착공 시점은 임기 종료 후인 2027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 목표로 설정했던 ‘임기 내 착공’은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이행 점수를 높게 배정해 85%라는 수치를 산출한 것은 ‘성과지표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재정 거버넌스의 한계: ‘비예산 사업’이 갖는 양날의 검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은 전액 광역교통개선분담금(LH 등)으로 조달되며, 남양주시의 직접적인 시비 투입액은 ‘0원’이다.
- - 행정력의 부재: 시비 부담이 없다는 점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역설적으로 사업의 주도권이 경기도와 LH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 권한의 제약: 보고서상에도 ‘권한’ 항목에 체크되어 있듯, 남양주시는 상급 기관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자체 재원 투입 없이 상급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진척도를 시장의 공약 이행률로 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행정 성과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크다.
3. 리스크 관리 부재: 2031년 개통, ‘희망 고문’인가 현실인가
현재 시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으나, 이는 모든 행정 절차와 공사가 단 하루의 지연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한 ‘최상의 시나리오’다.
- - 공종별 지연 가능성: 2025년 8월까지도 일부 공구(2, 6공구)에 대해 재공고가 진행되는 등 입찰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 - 사후 관리 책임: 완료 시기가 ‘임기 후’로 설정된 점은 현 시정이 사업의 시작(착공)뿐 아니라 결과(개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수치 중심 행정에서 ‘체감형 행정’으로의 전환
전문가들은 철도 사업과 같은 장기 국책 사업의 경우, 단순 이행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역량’과 ‘상급 기관과의 협상 성과’를 지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9호선 연장 사업이 ‘임기 내 착공’이라는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 85%라는 숫자를 내세우는 것은 시민들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남양주시는 이제라도 ‘착공 지연’에 대한 솔직한 행정적 설명과 함께, 2027년 착공을 확정 짓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경기도·LH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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