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로 밀려난 착공, ‘임기 내 완료’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이행률 50%의 함정... 실질적 행정력 대신 ‘경기도 재정’에 운명 맡긴 남양주시
민선 8기 주광덕 시장이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의 핵심'으로 치켜세웠던 수석대교(수석~미사 6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 공약이 임기 막바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시가 공표한 이행률은 50%에 달하지만, 이는 토목 공사의 진척이 아닌 '서류상의 행정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착공은 차기 시정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다.
사진 : 민선 8기 출범 1주년 정책 브리핑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1. ‘조기 착공’이라 쓰고 ‘차기 착공’이라 읽는다
주 시장의 공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시가 스스로 밝힌 향후 계획은 이 약속이 이미 파기되었음을 증명한다.
- - 2027년의 삽질: 현재 시가 예상하는 공사 착공 시점은 2027년 3월이다. 주 시장의 임기가 2026년 6월에 종료됨을 감안하면, 공약의 핵심인 '조기 착공'은 현시점에서 명백한 실패다.
- - 완료 시기의 변경: 완료 시기 구분란 역시 ‘임기 내’가 아닌 ‘임기 후’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 지연이 일시적인 정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연기임을 시사한다.
2. 거버넌스의 붕괴: 상생(相生) 대신 재정(裁定) 신청하는 행정
사업 지연의 표면적 이유는 인근 지자체인 하남시의 노선 지정 반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광역 거버넌스의 실패'로 규정한다.
- - 갈등의 외주화: 남양주시는 하남시와의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기도에 재정(裁定)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자주적인 행정 협상력보다는 상급 기관의 강제적 결론에 사업 운명을 맡긴 무력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 - 3,800억 사업의 표류: 3,80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LH공사 부담(100%)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사업의 속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LH의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설계 중’인데 이행률은 왜 50%인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 사업의 진척도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가깝다. 그럼에도 보고서상 이행률은 50%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 내실 없는 숫자: 2025년 추진 실적은 '기본설계 추진'과 '실시설계 추진'이 전부다. 착공이라는 물리적 성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 행위의 나열만으로 이행률을 절반까지 끌어올린 것은 선거용 '수치 관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진 : 석대교 설치 및 올림픽대로 확장 공사 예상도. /국토교통부
책임 전가 대신 진솔한 ‘사과’가 먼저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희망'이자 '고통'이다. 하지만 현재 남양주시의 행정은 "하남시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전가에 머물러 있다.
주광덕 시정은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2027년 착공마저 불투명해질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내놓아야 한다. 숫자로 포장된 이행률 50%는 매일 아침 미사대교와 강변북로에서 교통 지옥을 겪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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