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 인력 부족 규모에 대한 산정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실제 증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부상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3일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이 회의를 전후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거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최종 방침을 공개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논의의 큰 틀은 2037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격차를 토대로 증원 필요 규모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앞선 회의에서 보정심은 기존에 제시됐던 여섯 개 수급 시나리오를 세 개 안으로 압축했다. 추계 결과는 약 4260명에서 4800명 수준의 부족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 설치될 의과대학이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점도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전체 부족 인력 추계에서 약 600명이 조정되면서,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대략 3600명대에서 4200명 선으로 좁혀졌다.
문제는 이 숫자가 곧바로 현실적인 증원 규모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보정심 내부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의대 강의실, 실습 공간, 교수 인력, 임상 실습 병상 등 기본적인 교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증원 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정심 관계자는 의사 인력 부족 자체에 대한 계산은 큰 이견 없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현재는 각 의대가 실제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약 58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최대 30퍼센트, 50명 미만이면 최대 50퍼센트까지 증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한선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부담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대표들은 일부 대학에서 강의실 부족으로 수업이 대형 강당이나 타 단과대 건물을 전전하고 있으며, 실습 기자재와 해부 실습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수 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늘릴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학장 단체 역시 과거 정부가 대규모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교육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300명대 중반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공 수업이 본래 의대 시설이 아닌 외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막판 집단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단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상황까지 더해질 경우 의학교육 체계 전반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 측은 의료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증원안이 강행될 경우, 조직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이 중장기 국가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주 보정심 논의 결과는 향후 의대 정원 정책의 방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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