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어 실제 도시 현장으로 들어온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공모는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해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상 분야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로 구분된다. 디지털 행정 혁신, 고령화 대응, 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주요 대상이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부처별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 공간을 무대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거와 시설, 교통, 에너지와 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에는 과제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되며, 실증 기간은 기본 4년에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승인된 실증 과제는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었다. 전체의 약 60%가 해당 영역에 몰리면서, 행정 서비스 혁신이나 보건·복지 분야로의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대상과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검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3건 내외로 예상되며, 실증사업비 외에도 연간 최대 1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료의 최대 90%가 지원된다.
공모 분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스마트도시 전반의 새로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 시도를 장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마련했다. 설명회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열리며,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사전 접수는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감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는 교통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과 보건·복지까지 실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규제특례와 실증비 지원을 통해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의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혁신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성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해 실험의 장을 넓히고,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해법을 찾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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