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이 2월 3일 SNS를 통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이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왜 보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는 표현으로 투기 옹호 흐름을 비판했다.
특히 정책 강도와 관련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거래 규제 등 전방위 카드를 열어두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통령 발언이 집중되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고 과거와는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며 “부동산은 더 이상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주식시장 호황기 축적된 유동성이 향후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분석에선 2025년 증시에서 쌓인 현금성 자금 규모를 약 26조원 수준으로 언급한다.
정치적 책임과 실행 의지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대통령으로서 공약 이행률 95%”를 거론하며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만 ‘95%’ 수치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시절 성과를 두고 평가 기준에 따라 논쟁이 있었던 바 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하면서도 “협박이나 엄포가 아닌, 모두를 위한 권고”라고 덧붙였다. 유예 종료 시한을 전후로 매물 출회와 거래량 변화 등 시장 반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정책 조합으로 ‘투기 억제’와 ‘시장 연착륙’을 동시에 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의 : 김창숙 anyg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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