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월 27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 정비사업 17개 지구에 총 2119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2026년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4개 분야,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7개 지구(22km)에 1495억 원, 도시하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2개 지구(1.2km)에 174억 원, 소하천 및 비법정하천 정비사업 6개 지구(11km)에 313억 원, 국가하천 환경정비 및 친수공간 유지관리 2개 지구에 136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창녕군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군 단위 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설명은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17개 지구가 어떤 피해 이력과 위험도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사업 완료 이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침수 피해 저감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전체 사업비 2119억 원 가운데 국비·도비·군비 비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연차별 군 재정 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향후 하천 준설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될 중·장기 관리 비용 역시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경상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창녕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병행되는 구조 속에서, 공정 지연이나 예산 변경, 재해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인 만큼 사업 선정 기준과 효과 검증 방식,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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