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PR 레이건 노믹스
레이건노믹스에 대해 잘 설명한 NPR 영상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현한 대표적 인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있다.
NPR은 ‘National Public Radio’의 줄임말로 미국의 공영방송 중 하나이다. 젊은 국악인 이날치가 있는 씽씽이 출연하기도 했던 ‘Tiny Desk’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국이다.
레이건노믹스(Reaganomics)는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과 경제(Economics)가 합쳐진 말로, 레이건 정부 경제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국방 예산은 늘리고 사회안전망 예산은 크게 줄였다고 팟캐스트에서 말한다.
사회안전망은 유럽만큼 복지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정부 봉쇄 조치하는 동안 이러한 예산이 제 때에 집행되지 않아 미국 내 경제적 취약 계층에 문제가 되었다.
사회안전망은 ‘안전망’이라는 말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쳐 놓은 그물처럼, 국민이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최소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이다.
트럼프 2기 정부 봉쇄 조치하는 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food stamp’라 불리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 형태의 지원 제도였다. 새로 발급받아 써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정부가 봉쇄되는 동안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잔액에 발을 동동 구르는 미국인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https://www.bbc.com/news/articles/cew4gnyw8rlo) 의식주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이고 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답하기 곤란하지만, ‘식’ 먹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외환 위기 직후 초중고 무료 점심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환 위기의 급박한 위기와 갑작스러운 부모의 맞벌이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
누군가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을 이해 못 하고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삶에 그다지 어려움 없이 커 온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의 어려움에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조금 걱정이 된다.
농업 혁명 이후 인류 문명에는 늘 조금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덜 가진 사람이 정말 가진 것이 없게 되면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유럽에서 사회 복지 정책에 신경을 쓴 정치인들은 비스마르크를 비롯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많았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7429 )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었고, 그래서 고심해서 사회 복지 제도 일부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그냥 누구든 신분증만 제시하면 식품을 비롯한 기본 생필품을 챙겨가는 상업을 시행 중이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7664) 이를 또한 확대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의견을 밝혔다.
출처: 오마이티비: 그냥드림 사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에는 ‘전주 함께라면’이라고 해서 누구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 복지관에서 실행하던 일을 전주시에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ᅟᅥᆸ이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5898) 라면을 먹기 위해 나온 사람 중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서 가능한 복지 정책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라면을 먹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이 중 많은 이들이 집 밖을 잘 나오지 않아 사회와 소외되는 일도 있다.
독거사 81퍼센트 이상이 중년 남성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39) 중년의 고독사가 심각해지면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은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라면,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고민할 것이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회를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이나 집단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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