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국내 전문대학 유학생들을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를 시범 지정하고, 유학 비자부터 정주 자격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해외에서 단순 노무 인력을 직접 도입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국내에서 검증된 유학생을 숙련된 기술 인력으로 양성해 지역 사회에 안착시키겠다는 법무부의 의지가 담겼다.
◇ 입학은 쉽고, 공부하며 일하기는 더 자유롭게
지정된 16개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우선 ‘비자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기존 유학(D-2) 비자 발급 시 필수였던 1,60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 요건이 전격 면제된다.
학업 중 경제적 자립 돕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재학 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기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되어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신설 비자 ‘K-CORE’ 도입... 졸업 후 연봉 2,600만 원 이상 보장
졸업 후에는 더 큰 혜택이 기다린다. 법무부는 전문대 유학생 전용 비자인 ‘K-CORE(E-7-M)’ 자격을 신설한다.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등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이 전공 관련 업체와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K-CORE'는 지역 산업의 핵심(Core) 인력이자 중급 기술(Middle-skill) 인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거주(F-2) 비자 신청이 허용되어 국내 장기 정주의 길이 열린다.
◇ 자동차·기계·섬유 등 인력난 산업에 연 800명 공급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경기(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등 6곳), 대구·경북(영진전문대, 구미대), 부산·경남·울산(경남정보대, 거제대, 울산과학대 등 5곳) 등 지역 산업 기반이 뚜렷한 곳들이다.
미래자동차, 특수건설기계, 기계공학, 섬유패션 등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년 최대 800명의 기술 인재가 배출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방정부 및 대학과 협력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구소멸과 지역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명단 (16개)
지역 | 대학 | 전공 |
경기 | 경기과학기술대 | 미래전기자동차과 |
대림대 | 미래자동차공학부 | |
부천대 |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 |
서정대 |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 |
오산대 | 전기공학과 | |
용인예술과학대 | 자동차기계과 | |
대구 | 영진전문대 | 스마트CAD/CAM과 |
경북 | 구미대 | 특수건설기계공학부 |
부산 | 경남정보대 | 기계과 |
동의과학대 | 기계공학과 | |
부산과학기술대 | 자동차과 | |
경남 | 거제대 | 기계공학과 |
울산 | 울산과학대 | 기계공학부 |
전북 | 군장대 | 스마트농식품과 |
전주비전대 | 미래모빌리티학과 | |
전남 | 목포과학대 | 신재생에너지전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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