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기는 지났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교육비, 의료비, 긴급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아파트 있어도 그림의 떡"... 1주택자 1억, 다주택자 0원
현재 수도권 금융 시장을 옥죄고 있는 핵심 규제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이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주택 담보 가치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묶였다. 과거 수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대출 절벽'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다주택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제도권 금융을 통한 추가 자금 마련이 원천 봉쇄됐다. (단, 지방 소재 주택 담보는 기존대로 금융사 자율 설정 가능)
금융권 관계자는 "1억 원이라는 한도 역시 기존에 받은 생활안정자금대출 잔액을 포함한 총액 기준"이라며, "이미 수천만 원의 대출이 있는 차주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직격탄... "실제로는 1억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와 함께,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3% 수준으로 높게 반영되면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1주택자나,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다주택자들은 정상적인 가계대출 루트로는 자금 마련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