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13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은 기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공식 전환됐다.
이번 고시는 도시철도 정책 정합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그동안 자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민자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기존 10개 노선(71.05㎞)에서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11개 노선(85.89㎞)으로 확대된다. 총사업비도 7조2600억원에서 9조1913억원으로 증가했다. 단순 노선 추가를 넘어 서울 동남권 철도망 구조 자체가 확장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망계획 변경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병행 추진해왔다. 통상 계획 변경 후 예타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동시 절차 진행으로 약 1년 이상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승인 고시에 이어 기획재정부 예타가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첫 추진 이후 18년간 사업 지연을 겪어왔다. 민자사업 공모 무산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재정 전환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8년간 지역 주민이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예타와 기본계획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 노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동남권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강남권 업무지구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생활권 확대와 상권 재편, 주거 수요 이동 등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전환으로 추진 동력은 확보했지만, 예타 통과와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공사비 변동성과 재정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년을 끌어온 사업이 제도적 고비를 넘으면서, 서울 동남권 교통지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관건은 행정 절차의 속도와 재정 집행의 안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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