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한도 축소와 혼합진료 제한, 실손보험 의존형 치료 구조의 붕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방향이 맞물리며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도수치료에 대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원칙이 강화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최대 9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 기준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급여 비중을 강제로 낮추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본지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20% 수준에 머물렀으나,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4세대 이후 보험 체계에서는 보장 범위가 극도로 제한된다. 특히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단순 통증 완화 목적의 도수 치료에 대해 보험사는 지급 거절 혹은 최소한의 보장만을 제공하는 추세다.
만약 혼합 진료 금지 구역에서 도수치료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까지 보장이 제한되어 환자는 진료비 총액의 95%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강화와 '표준 가격제' 도입의 초석이다. 정부는 도수 치료의 횟수와 간격, 시행 주체의 전문성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실손 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도수치료의 단가 산정 방식이 병원마다 상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적정 수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있다.
향후 발전적 전망을 토대로 볼 때, 도수치료 시장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단순 마사지 형태의 시술은 급격히 도태될 것이며, 영상 의학적 근거와 기능적 검사 수치가 뒷받침되는 정밀 도수치료만이 제도권 내에서 생존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체형 분석과 연동된 도수치료 처방 시스템이 도입되어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스마트 재활'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정상화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독자를 위한 실무적 제언으로, 도수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의 세대별 보장 약관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혼합진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에게는 통증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작성을 요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선택 시 단순히 '실손 청구 가능' 여부를 따지기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정 치료 횟수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의료기관인지를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변화하는 의료 정책의 팩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독자의 알 권리와 경제적 권익 보호를 위한 보도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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