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공식화하며 수도권 동남부 교통지형에 변화가 예고된다. 경부·영동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핵심 대안 노선으로 본격 추진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통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됐다.
사업 구간은 용인시 동백동(영동선)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 제1순환선)까지다. 총 연장은 15.4㎞이며, 왕복 4차로로 설계속도는 시속 120㎞다. 총사업비는 1조1,518억원이다. 추진 방식은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방식이다. 이는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구조다..
사업은 제안 및 접수 이후 국토교통부 정책성 평가를 거쳤고, 2024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다.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우회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 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 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동남부 교통망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에 시달려 온 판교·신갈 일대의 교통 여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의: 010-6406-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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