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예산·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한 바 있으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구·도시·재정 구조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칼럼은 신도시와 배후도시 유형을 통해 인구 증가의 도시 설계 원리를 분석하였다.
인구가 증가한 시군구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축은 수도권 신도시형과 대도시 배후도시형이다.
경기 화성, 평택, 하남, 김포, 남양주 등은 전국적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강한 흡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우연히 성장한 것이 아니다. 도시 설계의 결과이다.
신도시 + 산업 + 교통의 결합
경기도의 '화성시'는 동탄1·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 모델이다. 기업 집적과 주거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10여 년 사이 인구가 4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단지, 미군기지, 항만을 기반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고덕국제신도시를 통해 주거 수요를 흡수하였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지구 개발과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10년 사이 인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
▷산업·업무 기능 배치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만 공급해서는 안 된다. 교통만 확충해서도 안 된다. 산업과 주거, 교통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배후도시의 진화
서울 인근 경기 광주·양주·파주, 부산 인근 양산·기장 등도 대도시 배후도시로 성장하였다.
배후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다. 대도시 일자리에 접근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수도권 내부 인구 이동 연구에 따르면, 도심의 전세가격 상승과 인구 밀도 증가는 외곽 이동을 촉진하고, 교통망이 확충된 인접 지역은 이를 흡수한다. 도시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 내부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 내부의 반전
교외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강남 4구, 수원·성남 일부 지역처럼 재개발·재건축과 교육·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도 인구 증가를 보인다.
이 경우 단순한 총인구 증가보다 고학력·고소득 인구의 유입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 재정과 소비구조, 교육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가 던질 질문
▷우리 지역은 배후도시 전략이 가능한가, 독자적 산업거점 전략이 필요한가.
▷주택 공급은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교통망 확충이 재정에 미칠 부담은 관리 가능한가.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인구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도시는 설계의 산물이다. 인구 증가 또한 설계의 결과이다.
▷법학박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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