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8일(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이스란 제1차관)을 구성했다. 그간 부내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추진했던 AI 관련 사업과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업무영역들을 추진단 내에서 논의하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6-30)｣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
복지행정 영역의 혁신은 수요 중심으로 개발된 다양한 복지사업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데이터와 AI 기술이 제도와 사람을 연결하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이 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돌봄 영역의 혁신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돌봄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 주목한다. 또한 안전, 건강, 정서, 일상 지원 등 각각의 돌봄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돌봄 대상자가 집 또는 시설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과 인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결합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방안, 혁신적 돌봄 기술을 육성·실증·확산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담아낼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돌봄 AI 혁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AI 윤리를 확립하고 민·관·학 등 다부문이 협력해 빠른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적 거버넌스 구축,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 방안 등도 과제화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3~4월 중 분야별 전문가 포럼, 국민 대상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의 AI 혁신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다”며, “그간 복지·돌봄 제도가 지닌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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