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묶어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앞세워 공급 사업의 행정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같은 날 통합심의를 통과(조건부)하면서, 관심 지역 대형 사업의 행정 단계가 동시에 전진했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건을 심의하고 모두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소방 등 분야별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1) 은마, 도계위 후 6개월 만에 통합심의…공정관리로 3개월 단축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적용 사례로, 통합심의 전 단계에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자치구·조합·검토기관과 공정회의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약 6개월 만에 통합심의에 올라 ‘패스트트랙’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 역세권 용적률 특례 ‘민간 1호’…총 5,893세대 추진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243,552.60㎡ 부지에 최고 49층 규모로 추진되며,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최초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655세대를 추가하고 총 5,893세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도심 내 추가 공급 여력’을 특례 제도로 끌어내는 실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3) 기반시설 패키지 제시…주차 380면·저류조 4만㎥·보행통로 20m
서울시는 생활 SOC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하고, 공원 남측에는 개방형 도서관을 계획했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 폭 20m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생활권(은마~미도~양재천~개포동) 보행 연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합심의에 오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2가 219-4번지 일대 60,890㎡를 대상으로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서울시는 성수4 안건 역시 다분야 통합심의 체계를 통해 검토·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건부 의결은 보완·이행 사항을 전제로 한 단계 진전인 만큼, 향후 교통·교육 등 분야별 요구사항의 이행과 주민 소통, 기반시설 계획의 구체화가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비사업 체감 성과를 위해서는 ‘신속’과 함께 ‘충분한 설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문의: 010-2399-3574 김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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