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확대의 배경과 역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 시행에 이어 2028년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27일, CBAM 적용 대상을 강철 및 알루미늄 기반의 복합 금속 제품, 즉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확장하는 규정 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규제 차원을 넘어 EU의 산업 보호와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CBAM은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철강, 수소,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부문의 기본 품목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제안에는 특정 차량 및 백색 가전과 같은 복합 금속 다운스트림 제품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CBAM의 영향력을 원자재 단계를 넘어 완성품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EU로 수출되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 관리가 필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CBAM 확대의 핵심 내용과 일정 이번 CBAM 확대 계획은 단순한 환경 규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범위의 수입업체들은 2028년 1월 1일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CBAM 인증서 가격은 탄소톤당 약 70~80유로 수준으로, 이는 EU 내부 생산자와 EU 역외 국가 기업들 간의 탄소 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EU 집행위원회가 시장 왜곡 영향을 완화하고 회피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을 CBAM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시장 교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유연성 조항은 CBAM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제안에는 CBAM 신고의 운영 조정, 기본값 사용 확대, 유럽경제지역(EEA)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의 CBAM 통합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CBAM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유럽 경제권 전체의 탄소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국 산업에 미칠 직접적 영향 CBAM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EU 주요 교역국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을 EU에 상당량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CBAM 확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품목은 강철 및 알루미늄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특정 차량과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백색 가전입니다.
이들 제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2028년부터 EU로 수출 시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탄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생산 공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탄소톤당 70~80유로 수준의 비용은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되거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기업일수록 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과 CBAM의 위상
CBAM은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함께 새로운 무역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EU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무역 규범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U는 역내 생산자들에게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운영해왔는데, CBAM은 이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확대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며, 탄소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무역형평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EU 역외 국가들의 청정 생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의 제품에는 높은 비용이 부과되고, 친환경 생산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작동되는 데는 또 다른 긴 논의와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CBAM 확대안은 현재 제안 단계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 조율,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의 촉매제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역사적으로 환경 규제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CBAM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체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탄소집약적인 생산 공정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고로 방식 대신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방식 등 저탄소 생산 기술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산업 역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공정, 재활용 알루미늄 사용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기술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전 산업의 경우에도 제품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 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 추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 철강 및 가전 산업의 대응 전략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 부문은 이와 같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이번 CBAM 확대의 주요 영향을 받는 분야로 꼽힙니다.
CBAM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과 더불어, 철강업체들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 효율성 향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이미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2028년 CBAM 본격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전 산업의 경우, 제품 자체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주요 소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저탄소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 산업계 전문가들은 CBAM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CBAM과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지원,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녹색 금융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 교육, 컨설팅 지원, 측정 장비 보급 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최소화와 경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생산 체계 구축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자체 탄소 중립 전략 강화 각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해 자체적인 탄소 중립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은 무탄소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가장 직접적인 탄소 감축 방안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제조 공정에 사용함으로써 Scope 2(간접)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또한, 일부 산업체는 지역별로 중복되는 생산시설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변화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더 나은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AI 기반 생산 최적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 산업계는 국내외 규제 변화에 맞추어 탄소 줄이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탄소 감축을 기존의 비용으로만 보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혁신의 기회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제품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 감축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싱하거나, 탄소 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CBAM을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와의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CBAM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EU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CBAM 제도의 세부 시행 규칙,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 인증서 구매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EU 당국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BAM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EU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
결론적으로, CBAM 확대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을 넘어 중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특정 차량과 백색 가전 등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작되면,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가전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비용 적응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는 EU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주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만이 앞으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를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측정 인프라 구축,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 녹색 금융 확대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들은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더불어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CBAM 확대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의 재편성을 의미하며, 새로운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기업 전략에 있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CBAM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 대응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저탄소 생산 기술 개발, 공급망 전반의 탄소 추적 체계 확립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CBAM이라는 도전을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만이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준혁 기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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