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확대 정책과 기부 제도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비영리 섹터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오는 17일 온라인 세미나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제도 동향'을 열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가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 확대 정책과 기부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비영리 섹터의 대응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제도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흐름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비영리 조직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시민의 정책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책 변화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3년 처음 제도 시행 이후 참여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5년 기준 모금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시민참여 확대 정책과 기부 제도의 변화는 시민사회와 비영리 조직의 활동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비영리 섹터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김소연 시민 정책위원장이 '시민참여기본법(안) 읽기'를 주제로 발제할 때 시민참여기본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팀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읽기'를 주제로 제도 확대 방향과 주요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참여를 연결하는 정책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도의 주요 쟁점과 확대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발제 이후에는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토론에서는 제도 변화가 비영리 단체의 활동 환경과 시민사회 협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측은 "이번 세미나가 정책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의 역할을 재정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와 행사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기부문화연구소는 국내외 기부문화 동향을 연구하고 정책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기부문화 형성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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