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전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숙의 과정은 필수”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적 결단이 병행되어야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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