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로 기로에 선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군사 기지가 철수할 경우 남중국해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될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이 2026년 3월 28일 경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남중국해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해양 안보를 유지하며 지역 내 긴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재는 곧바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의 해양 문제 전문가 살라와티 맷 바시르 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남중국해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미국 기지들은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초석"이라고 평가하며,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 함정들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들과 빈번한 순찰 및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역내 갈등 위험을 낮추는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바시르 박사는 이러한 기지들이 폐쇄되면 "중국이 거의 모든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는 억제력이 직접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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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 그리고 주요 해상 무역로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이 지역의 거의 전체에 대해 nine-dash line(구단선)을 근거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미군 기지의 존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로, 미국 군사 기지의 철수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 바시르 박사는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 축소는 지역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중국의 지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어려운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세안은 그동안 중립적 접근을 유지하며 대립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화될 경우 이들 국가가 직면하는 정치적, 군사적 선택지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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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박사는 이에 대해 "아세안의 오랜 중립 유지 접근 방식이 지정학적 경쟁 심화 속에서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세력 균형 변화와 중국의 굴기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가 역내 군사적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갈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는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만,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지역의 불안정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에서는 미국의 철수 이후 중국이 당면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오히려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새로운 연합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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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군의 동남아시아 철수가 반드시 중국에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역내 국가들이 미국 혹은 다른 국제적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 불안정성은 단순히 외교적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는 한국의 주요 해상 무역로 중 하나로, 이 지역의 안보 불안정은 한국에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해상 교통로의 안전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에게 일정한 안보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이 구조가 흔들린다면 한국도 군사적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원천 자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군 철수는 대만,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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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므로, 남중국해의 불안정성이 한국 미군 주둔 문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여파와 그에 따른 방어 체계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역시 미군 기지가 다수 주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미군 활동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 함정들은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순찰과 합동 훈련을 수행하며 역내 안정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이 재편될 수 있다.
남중국해 긴장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향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다루는 방식은 이 지역의 국제적 협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역내 중견국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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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를 통해 나타날 변화의 파급 효과는 아직 불확정적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이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결속 강화, 역외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국제법에 기반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넘어 경제와 군사, 외교 협력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지역의 안정은 글로벌 해상 무역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제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미국의 철수 가능성을 두고 역내 국가들이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며, 각국은 국가적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결국 2026년 3월 28일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의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사고와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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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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