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골목상권 정책 효과 실시간 분석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정책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과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 ‘캐시노트’를 통해 실시간 매출 및 비용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중심의 기존 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소상공인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조사와 발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정책 판단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1년 이상, BSI는 약 1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우선 국세청과 협력해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중사업자나 부업 사업자 파악 등 정책 대상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신용데이터를 포함한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민간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와 달리 즉시 확보가 가능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부는 향후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소상공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 안내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및 통계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3월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공연에 따른 주변 상권 매출 변화 분석 결과를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매출 통계도 상반기 내 공개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국가 통계는 정확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시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 데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시차를 줄이고 정책 수립과 분석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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