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점, 규제 강화의 필요성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규제 강화의 선두에 서 있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주요 IT 기업들의 독점적 행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공정성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6년 3월 25일,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IMCO)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집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키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 촉구가 아닌,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시장에서 행사하는 압도적 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유럽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3월부터 발효된 DMA는 알파벳(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주요 IT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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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거나, 사용자 기본 설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DMA 발효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준수(meaningful compliance)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 과정이 느슨하고 지연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IMCO 위원회 의장인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DMA가 제자리를 찾고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집행위원회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특히 집행위원회가 충분히 강력한 벌금 부과나 시정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게이트키퍼 기업들의 비준수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예비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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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조항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접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죠. 또한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고, 사용자에게 기본 설정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나은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중소규모 기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 대형 플랫폼의 독점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한다는 근본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있는 반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소비자 경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디지털 시장법(DMA), 집행 강화 촉구
특히 이번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브뤼셀에 DMA를 포함한 유럽의 디지털 규제를 약화하거나 심지어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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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DMA의 원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하며 규제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DMA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 기업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규제와 시장질서 내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자국 디지털 시장의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IT 및 모바일 환경이 가장 발달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EU의 DMA 집행 강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들 역시 시장 내에서의 독점적인 영향력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규제 강화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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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된 규제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기술 스타트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대목은 EU가 보여주는 규제 집행 속도와 강도입니다. 알파벳, 애플, 메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기존의 사업 모델을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 모델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DMA는 기존 관행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구글이 검색 광고에서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 중소 검색 엔진 플랫폼이나 경쟁 서비스들에도 잠재적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사 상품 우대 관행이나 애플 앱스토어의 폐쇄적 생태계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수익 구조를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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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기업들은 규제 준수 비용과 사업 모델 재편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결의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얼마나 강경하게 DMA를 집행할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의 이번 압박이 실제 집행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DMA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난 10년간 이어진 독점 지배력 문제에 대응하려는 DMA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혁신과 경쟁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DMA는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기회를 재설계할 한 가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독자들은 이와 같은 전환기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규제의 변화가 국내 기업과 개인 사용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돌아갈 혜택과 기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균형 모델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구체적 행동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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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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