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규제와 현주소
최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된 이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각국 법인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국가 주권과 공정한 조세 체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세' 또는 '디지털 광고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공정 과세 원칙 확립과 디지털 주권 회복이라는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3월 30일 오늘,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가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이 제시한 의견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개발사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대부분이 디지털 콘텐츠 유통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 개발사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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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따른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직접적인 플랫폼 규제가 국제 통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세 제도를 통한 간접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국내 게임사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외국 변호사는 "정부의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디지털 주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발사와 국민이 입는 피해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시민위원회는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밝혔다. 집단소송 지원과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경제 질서를 재정립하고, 이용자와 개발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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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경제 질서 재정립과 중장기 과세 전략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내국추가세'와 관련된 글로벌최저한세(GloBE) 체계이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범이다. 기존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거나 국가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으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이러한 관행이 차단될 전망이다. 한국이 내국추가세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대기업들에 대해 과세 주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원칙을 확립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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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가 가져올 변화와 전망
이는 각국이 자국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일치한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정한 과세 원칙을 확립하려는 국제적 합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내국추가세 도입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다국적 IT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걸맞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 논의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지점과 세금이 부과되는 지점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도 막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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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한 게임 규칙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디지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과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가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특성상,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과세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세 논의도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협력과 자국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한국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개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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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가 개발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개선은 산업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역시 개발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내 디지털 산업이 안정적인 세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세수는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될 수 있다. 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플랫폼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면,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를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추가된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세율 설계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디지털세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매출 발생 지점, 가치 창출 지점, 사용자 위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세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들의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만 독자적으로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특이한 기준을 사용하면 국제 통상 마찰이나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디지털세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라면, 영세한 국내 기업들에게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정부와 기업을 넘어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집단소송 지원은 개별 소비자나 중소 개발사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입법 추진 활동은 디지털세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시민과 개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던 기존의 경제 모델을 넘어, 자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오늘 출범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변화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도입 과정에서의 갈등과 통상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간, 그리고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을 요하는 복잡한 난제가 될 것이다.
세율 설계의 적정성, 국제 정합성 확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디지털 과세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지, 2026년 이후 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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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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