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변화
디지털 금융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규제와 정책 변화는 각국의 경제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써클(Circle)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피드백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은행과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디지털 금융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써클의 요청은 2026년 3월 20일, 유럽 금융 시스템 현대화 및 자본 시장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시장 통합 패키지(Market Integration Package)'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EU의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안으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써클은 이 제안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향한 좋은 진전이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몇 가지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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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규제가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제한적인 규제 환경이 기관 투자자와 금융 기관의 디지털 자산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써클은 특히 규제 업데이트 지연이 기관 채택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감독, 결제 규칙 및 확장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가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유럽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써클의 입장은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대규모 기관 투자와 장기적인 금융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써클의 사업적 이익을 넘어, 유럽 전체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써클의 주요 요청 중 하나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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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 파일럿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적 제도로, 금융 기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써클은 이 프로그램의 확장을 지지하지만, 현재의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연한 임계값을 통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 테스트와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써클은 DLT 파일럿 프로그램을 영구화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제안은 2030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후 변경 사항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써클은 투자자들이 장기 시스템 구축 전에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은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빠른 개혁이 유럽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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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제도화 경로를 마련한다면, 유럽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증권 거래 결제를 위한 전자 화폐 토큰, 즉 MiCA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MiCA(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는 EU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써클은 승인된 모든 전자 화폐 토큰이 증권 거래 결제에 허용되어야 하며, 사용을 대형 토큰에만 제한하면 시장 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일부 대형 토큰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혁신적인 결제 솔루션의 도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써클은 또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토큰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권한은 은행 및 중앙 증권 예탁 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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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써클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기업에도 이러한 권한을 허용할 경우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 간 디지털 결제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토큰 계정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의 결제 인프라 현대화에 필수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완화 논의
이러한 요청들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 유럽 금융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써클이 제시한 개선 방향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신흥 디지털 자산 시장 간의 격차를 줄이고, 두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결제 및 금융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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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시장 통합 패키지는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와 자본 시장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현대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시장 개선은 투자자들이 더 쉽게 자본에 접근하고,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써클의 피드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DLT 파일럿 프로그램의 확장과 영구화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기록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하며, 중개자 없이도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써클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테스트 과정을 더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보고서를 기다리는 현재의 일정은 디지털 금융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너무 느립니다. 기술과 시장은 매년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4년이라는 시간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매우 긴 기간입니다.
써클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영구화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유럽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 화폐 토큰의 활용 범위 확대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규제가 대형 토큰으로 결제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합니다. 승인된 모든 전자 화폐 토큰이 사용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혁신적인 결제 솔루션이 등장할 수 있고, 소비자와 기업은 자신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토큰 계정 관리 권한 문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공정성과 직결됩니다. 현재 은행과 중앙 증권 예탁 기관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시장 경쟁과 혁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의 기회와 전망
국경 간 디지털 결제의 촉진은 유럽 통합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오랜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은 국경을 넘을 때 여러 중개 기관을 거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토큰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유럽 전역에서 빠르고 저렴한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써클의 피드백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결국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반면 적절히 설계된 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써클이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스마트하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개선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규제 개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를 고려할 때, 유럽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써클의 피드백은 이러한 긴급성을 일깨우며, 정책 입안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합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유럽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는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자본 시장의 개선은 기업들이 더 쉽게 성장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더 다양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유럽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써클의 요청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넓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USDC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이며, 써클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 결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써클의 피드백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2026년 3월 20일에 제출된 이 문서는 향후 유럽 디지털 금융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입안자, 기업, 투자자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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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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