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며 본격적인 사업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으로 총사업비 일부 증액이 결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현장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첫 삽도 못 뜬’ GTX-C, 정상화 전환점 맞다
수도권 핵심 교통 프로젝트인 GTX-C 노선이 공사비 갈등이라는 최대 난제를 넘어서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GTX-C는 2024년 1월 착공식까지 진행됐음에도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다. 원인은 명확했다.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가 이후 급등한 건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했지만, 정부와 민간이 중재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약 100일간 진행된 중재 끝에 총사업비 일부 증액이 결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공사비 갈등, 왜 발생했나
GTX-C 갈등의 핵심은 ‘물가 상승 반영 실패’였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건설비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일부에서는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중재’라는 방식이 선택된 점이 주목된다.
통상 공사비 갈등은 장기 협상이나 사업 취소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을 통해 빠르게 결론이 도출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민자사업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4월 말부터 공사 재개…속도전 돌입
중재 판정 이후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변경 등 행정 절차와 별개로 선제적 공사 준비에 나섰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안전 펜스 설치 등 초기 공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장기간 지연된 사업 일정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공사가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전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과 금융조달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 본공사 착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 “환영”…지원 체계 구축
GTX-C 정상화 소식에 수도권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도봉구는 공사 착수에 대비해 교통 통제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허가 절차와 민원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GTX-C를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들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현장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공사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동시간 혁신…수도권 구조 바꾼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약 86.5㎞를 연결하는 대형 철도 사업이다. 개통 시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직결하며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덕정~삼성 구간은 약 30분, 수원~삼성 구간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수도권 생활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주거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와 도시 개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 해결’ 넘어 ‘새로운 기준’ 만든 GTX-C
GTX-C 노선은 단순한 철도 사업을 넘어 민자사업 구조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공사비 갈등을 중재를 통해 해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이다.
속도와 안전,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만 GTX-C는 성공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장기간 지연 끝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GTX-C가 수도권 교통 혁신의 핵심 축으로 완성될지 주목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