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수법이 더 교묘해지면서 지능범죄 검거율이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지능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60.3%에서 올해 1분기 57.1%으로 더 낮아졌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한국에서 발생한 지능범죄 건수는 12만1048건이다. 이는 직전 분기에 비해 5.6%(6366건) 증가했다.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더 늘었는데 검거율은 더 떨어진 것이다.
이는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올해 우리국민을 노린 사기 등 지능범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 반면, 대응 체계는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기는 지능범죄 중에서 82.7%(10만60건)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늘어 지능범죄 증가세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능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뇌물), 통화(지폐 위조 등), 문서·인장(계약서 위조 등), 유가증권인지(수표·상품권 등 위조), 사기, 횡령, 배임으로 나뉜다.
한편 한국 강력범죄자 검거율이 지난해 4분기 93.1%에서 올해 1분기 95.3%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능범죄 검거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특히 강력범죄 중에서 강도는 올해 1분기 139건 발생했지만 139건 검거해 범죄자 검거율이 100%이다. 강도 경우 전원검거에 검거 인원은 248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앗는 피싱 사기가 최근 판을 치고 있는 영향으로 검거가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이스·메신저피싱, 스미싱, 가상계좌 사기, 가짜 투자 사이트 등 신종 사기 행각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한 범죄까지 잇달아 발생해 우려가 크다.
특히 올해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수법이 늘었고, 범죄 자금 등이 해외 서버로 즉시 분산되는 등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급증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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