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농작물을 심고 가꿔야 할 농번기인데, 입국하기로 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상당수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배치 규모는 5년 사이 18배로 커졌는데 정작 비자 발급 담당은 작년까지 1명 뿐이었기 때문인데, 법무부가 올해 1명을 더 늘렸지만 입국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지 수박 농부 "사람이 들어와야 무엇을 쓰지. 들어오들 않으니까 신청을 해도 뭣해 안 들어오니까 못 하고 있어. 안 온대. 4월 20일 넘어야 오는가 봐."
중동 상황 여파로 베트남 국적기 운항이 줄면서 입국 시기가 늦어진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늘어난 비자 수요를 출입국사무소 측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담당자 "1월달, 2월달에 서류가 좀 넘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쪽(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얘기한 거는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 비자를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계절노동자 도입 규모는 5년 전 681명에서 올해 만 2,752명으로, 18배 늘어났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진행하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단 2명, 지난달(3월)에서야 겨우 1명이 늘어났다.
해마다 반복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출입국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영농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각 시도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현재 올해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 2000명 가운데 입국자는 4월 현재 3만 2000명으로 34.7%에 불과하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4~5월에 계약한 계절근로자의 85%가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년보다 2~3주 정도 늦은 입국률이다.
특히 충남과 전남은 계절근로자 입국률이 각각 24%, 경남은 26%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 1만 2757명을 배정받은 전북도 이날 현재 입국자는 4200명으로 33% 선이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비자 발급 업무는 시도로 이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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