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생산이 쉬워진 환경에서 오히려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권리 확보 경쟁이 산업 전반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AI 기술 확산은 연구개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 확보 자체가 경쟁력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일정 수준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경쟁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간 경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허 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술이라도 먼저 출원한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이 쉬워질수록 누가 먼저 권리를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기술 자체보다 권리 구조 설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AI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적 권리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여전히 전문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청구항 범위 설정, 회피 설계 방지, 후속 기술 포괄 여부 등은 특허의 실질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특허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은 플랫폼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시장 선점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일 특허 확보를 넘어 다수의 특허를 묶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 진입을 차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허의 기능 역시 단순 보호를 넘어 시장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동일 기술이 다수 기업에 의해 활용될 경우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특허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면 시장 내 지위 유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AI 기술은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서 특허화가 가능해 전략적 활용도가 높다.
한편 특허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 개발이 용이해지면서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권리 범위가 좁거나 회피가 쉬운 특허는 실제 사업적 가치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수적 확대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AI 시대는 기술 경쟁을 넘어 권리 경쟁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허는 더 이상 선택적인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기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기술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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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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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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