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신응급 상황 대응의 일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매뉴얼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4월부터 5월까지 ‘정신응급 서비스 표준화 TF’를 운영하고, 오는 8월까지 고난도 정신응급 사례에 대한 실무형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에는 상황별 위험도 평가 기준, 단계별 개입 절차, 유관기관 간 협력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신응급 상황은 자·타해 위험, 정신증상 악화, 물질 사용, 급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는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일 기준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성으로 인해 기관별 역할과 실무자 경험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도 지적돼 왔다. 센터는 고난도 사례에 대한 공통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장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센터는 2022년 10월 개소 이후 연간 평균 약 2600건의 의뢰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 건수도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739건, 2025년 97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자문도 확대해 2024년 64회, 2025년 54회를 진행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
표준화 TF에는 정신건강의학, 경찰,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우 교수, 경찰청 조태현 경감,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남 부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성기원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기연 센터장은 “정신응급 상황은 인권 보호와 안전, 복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복합 위기”라며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된 매뉴얼은 서울시 정신응급 수행기관과 협력 기관에 배포돼 현장 대응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고난도 사례에서도 일관된 대응과 적절한 자원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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