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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라, 다른 치료… 지역이 생존을 가르는 재활의료의 민낯

서울·경기 27곳, 전남·세종 0곳… 치료 기회까지 갈라진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 지역 병원은 어디 있나”를 물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 논란

 

치료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간조차 지역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

 

같은 질병을 앓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는 현실이, 국가 재활의료 체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2월 20일 발표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명단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적용되는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71곳이다.

 

문제는 이 71개 기관의 분포다.

 

서울 11곳, 경기 16곳으로 수도권에만 27곳이 집중됐다. 이는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산 7곳, 대구 6곳, 대전 5곳 등 일부 광역시는 비교적 의료 기반을 확보했지만, 인천 3곳, 광주 3곳, 울산 1곳 등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도 단위 지역으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강원 2곳, 충남 2곳, 충북 4곳, 전북 1곳, 경북 5곳, 경남 4곳, 제주 1곳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특히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국가가 공식 지정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완전히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 척수손상, 중증 외상 환자의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치료 시설이다. 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능 회복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즉, 재활치료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의료 영역이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그 출발선이 지역마다 다르다.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치료 지연, 경제적 부담, 보호자 동반 문제, 장기 체류 비용 등이 발생한다. 결국 일부 환자는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린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격차를 넘어선다.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조는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수십 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기회의 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시장 중심 의료 배치의 한계로 본다. 의료기관은 인력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지역 간 건강권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넓은 생활권과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왜 어떤 지역은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불가능한가.
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은 존재하는가.

 

다가오는 지역선거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민은 묻고, 정치는 답해야 한다.

 

재활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지역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공공의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요구해야 한다.

 

지역 공공 재활의료기관 확충,
의료 인력 유치 정책,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지역 균형 반영.

 

치료는 늦출 수 없다.
권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 지역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작성 2026.04.27 19:54 수정 2026.04.27 20: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피플소사이어티 / 등록기자: 김범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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