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 4. 28.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 이소영, 서왕진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함께 “기후위기와 인권: 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권고적 의견 등 국내외 규범적 변화에 발맞춰,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한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심화될 기후변화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미래 세대는 점차 더 좁아지는 선택지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는 이제 세계 시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유엔인권이사회 UPR 및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는 2025년 ICJ 권고적 의견은 파리협정이 국제인권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기후 대응 부작위가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제4차 UPR에서 1.5℃ 목표에 부합하는 NDC 설정 권고를 수용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공식적인 ‘자기 구속적 이행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인권 의무와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라는 UPR 권고의 규범적 방향이 헌법재판소 결정, ICJ 권고적 의견, 최근 공론화 결과와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장기감축경로를 ①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2035년 61%)의 조기감축 형태로 설정하고, ② 2050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이 1.5℃ 전지구적 탄소예산의 국가 간·세대 간 공정 배분에 부합하도록 하며, ③ 탄소예산 등 과학과 규범에 근거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재설정할 수 있는 법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최근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국회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은 2031~2049년 장기감축경로 개정 논의가 기후위기에 따른 다양한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1.5℃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 사안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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