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 미국 역사에서 조용하지만 무거운 날이 지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의회에 공식 통보한 지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이었다.
미국 헌법 체계 안에서 이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전쟁권한결의법(War Powers Resolution)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법적 마감선이며, 이 시한을 넘기는 순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지속 사용하는 헌법적 위기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시한을 넘겼다. 그리고 미군 철수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이 사태가 한국 독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 수위는 한반도 안보 지형과 직결된다. 미국이 중동에서 대규모 병력과 자원을 소진할수록, 인도-태평양 지역에 할당할 전략적 여력은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는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동맹의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전쟁권한결의법은 1973년 베트남 전쟁의 참담한 교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미국은 의회의 명시적 전쟁 선포 없이 수십만 병력을 동남아시아에 투입했고, 그 결과는 미국 국방부 공식 집계 기준 5만 8,000명 이상의 미군 전사자와 국가적 트라우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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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 법을 통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려 했다. 법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통령은 적대 행위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군을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2일 의회에 이란 공격을 공식 통보했고, 따라서 5월 1일이 법적 마감일이었다. 문제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이 이 시한에 대해 이례적인 해석을 내놓은 데서 시작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미-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시한이 '일시 중단(paused)'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권한결의법 어디에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한을 멈출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즉각 헌법적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세기 동안 행정부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 예외를 주장해왔지만, '시한을 일시 중단한다'는 논리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법학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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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의 현실은 외교적 수사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미 중동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 국방부 분류 기준으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여 기존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 어려운 첨단 무기로, 이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억제력 강화를 넘어선 공세적 준비 태세를 시사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재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6,500톤의 군수품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6,500톤이라는 규모는 현대전 기준으로도 상당한 양이다. 방어적 비축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 재개 여론과 결합할 경우 이 군수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전쟁 재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여전히 수천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전력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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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군사 준비 태세는 점점 더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의 의도와 군의 움직임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크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란의 반응도 단순하지 않다. 이란 측은 미국이 '자기 자신과 협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의 외교적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측 간 소통의 단절은 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 소속 연구자들을 포함한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양측 간 소통 부족이 오판(miscalcu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분석한다.
오판이 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것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한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전쟁권한결의법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1973년 이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에 따라 군을 철수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레바논 개입, 클린턴 행정부의 코소보 공습,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 작전 등 수십 년간 행정부는 이 법의 제약을 교묘하게 우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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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례는 다르다. '시한 일시 중단'이라는 논리는 기존의 어떤 우회 방식과도 다른, 법 자체의 적용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과거의 우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주장은 법의 작동 원리 자체를 부정한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법 위반이 아니라, 행정부가 의회의 전쟁 권한 견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 사태의 핵심은 전쟁 여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가 헤그세스 장관의 '시한 일시 중단' 주장을 관철시킨다면, 미국 헌정 체계에서 의회의 전쟁 권한 견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권력 균형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단순히 이란 문제의 추이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동맹 파트너의 내부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주시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의 전쟁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사태가 한국 독자에게 진짜 던지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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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쟁권한결의법(War Powers Resolution)이란 무엇이며, 왜 제정되었나. A.
전쟁권한결의법은 1973년 미국 의회가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군사력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은 적대 행위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Q.
헤그세스 장관이 주장한 '시한 일시 중단'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A.
전쟁권한결의법 조문 어디에도 행정부가 스스로 60일 시한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 의회 내 의원들도 이 주장에 헌법적 우려를 표명했으며, 법학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논리로 평가된다.
법적 논란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Q.
이 사태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미국이 중동에서 대규모 군사력과 자원을 지속 투입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 할당할 전략적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행정부와 의회 간 전쟁 권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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