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이 참석하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었던 매물이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관리도 병행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기존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점검 범위도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담보대출과 고액대출 중심에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 관리, 불법행위 단속을 함께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류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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